나에게 걸린 소송에 대해서 아는 법 (나의 사건 검색)

안녕하세요 누라쿤 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언급드리지만 채무관리, 소송 대응 관련 제 글의 모든 시점은 "채무자"의 시점에서 쓰였습니다.

이는 크든 작든 채무자는 항상 빚에 허덕이거나 어려운 상황일 테고. 사회초년생 또는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에 대응해보지도 못하고 강제 집행 또는 계좌 압류를 당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라쿤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 검토를 거쳐(정보가 맞는지 정도 검토)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모든 글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토가 아닌

채무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을 벌거나.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아래의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사건번호를 통해도 조회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설치하고 싶지않은 보안프로그램이 뜨지만... 설치하고 나면 이 화면처럼 나올겁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번호를 넣고 인증서 확인을 거치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한번 조회해 봅시다.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실 텐데 전체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검색하려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맞춥니다.

 

 

법원명 : 전체

사건 종류 : 민사본안.

 

여기서 민사 본안이란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경우에만 조회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독촉"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독촉, 전자독촉으로 맞춰서 검색해야 합니다

 

단 한 번에 검색 가능 한 종류는 1가지이니 "독촉"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전자독촉" 부분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민사 판결이 끝났고.

강제집행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되어 그것을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검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항목에 "채무자"가 들어 있어서 검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애석하게도 집행 관련 정보는 채무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이기에 법원에서도 검색 제한을 걸어 뒀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 사건 검색으로도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ㅠ

 

 

이것 말고도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형사사건"의 진행 현황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의 방어에서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내게 소송이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최고이고 최선이지만 혹시나 불안한 사건이나 무언가를 겪고 계신다면

주기적으로 나의 사건 검색을 확인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